2011년11월23일 61번
[임의구분]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.
-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.
-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,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.
-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.
(정답률: 14%)
문제 해설
부동산의 공유지분도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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